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어떻게?

이번 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해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규제를 해제를 한다고 해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여러가지 규제 제한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가 자유롭지 않으니 자연스레 가격도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랬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된다면 거래를 막고 있던 여러 요소들이 해결되면서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지역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해제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대출규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해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합니다.
전국 조정대상 지역은 112곳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조건?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기준 중 공통 요건은
3개월 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시,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입니다.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을 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 조정대상지역에 선정이 되면 담보대출비율(LTV)가 줄어듭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강화
•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종부세 추가 과세, 보유세 인상 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게 되고,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됩니다.

 

투기과열지역이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일부 지역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 조건?

직전 월을 시작으로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의 공급 주택 평균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경쟁률이 10:1을 넘어가면 지정됩니다.
주택공급이 빠르게 감소해서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이 되면 ?

• 분양권 전매 제한
• 청약 1 순위 제한
• 5년 이상 무주택자 신규주택 75% 우선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 조정대상 지역을 넘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 진행 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일가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1순위 청약조건이 완화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1순위 청약을 넣으려면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및 1 주택 세대주
2.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납부
3. 과거 5년 내 청약 당첨이 된 적 없어야 함
4.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지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위 같은 조건이 완화됩니다.



대출한도 늘어남, 즉 아래와 같은 제약이 사라짐
투기과열지구

• 담보대출비율(LTV)이 현재 9억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40%, 9억 초과의 경우에는 20% 한도, 15억 원 초과는 대출이 불가.
•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

조정대상 지역은

• 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 제한
•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

 

규제가 풀려 비규제지역이 되면 위 그림과 같이 여러 조건들이 완화됩니다.



규제지역 해제가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으며, 대출규제가 풀리고 세금도 줄어드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해제될 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일 유력한 곳은 대구지역이며, 동두천, 양주, 파주, 안산, 김포 등의 외곽도시도 해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규제지역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규제지역에 해제되더라도 공급 물량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해제될지 궁금해지니 앞으로 나오는 정보에 같이 귀 기울여 보고 규제지역이 확실시 되면 또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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