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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공개(세종은 유지)

by 쩐남쩐녀 2022. 6. 30.

 

 

 

엊그제 말씀드렸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해제 지역이 오늘 30일 자로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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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어떻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어떻게?

이번 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해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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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시군구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11개 시군구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화성 서신면 

 

 

 

 

 

 

 

 

이번 심의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이 남았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세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해 헌행대로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기존대로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함

 

 안산, 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키로 결정 

  •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이번 조정안은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시장 상황을 검토하면서 연말 전이라도 금번에 해제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 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에 상황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바뀌는 것들(일반적인 내용만 요약)

  • 비과세를 위한 거주 의무가 사라짐
  • 중도금 대출 50% → 60%
  •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남
  • 청약 재당첨 제한 없음
  • 청약 가능 조건이 세대원까지 완화
  •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 기간 연장 
  •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 없음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자세한 지역 정보가 있는 보도자료 파일 첨부할게요. 참고하세요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주택정책과).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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