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카르텔 간단하게 알아보기

 

 

카르텔이란?

동종 혹은 유사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상호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결성한 기업 연합체를 말합니다.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협약을 맺고 가격 책정 및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유래 

어원은 라틴어 카르타(charta), 카르타는 다시 파피루스와 종이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카르테스가 어원입니다. 종이를 뜻하는 카르타는 중세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문서로 휴전 협정을 체결하던 것에서 발전했으며,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문서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는 독일에서 기업 간에 경쟁을 멈춘다는 뜻으로 카르텔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의미로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고, 이것이 벨기에로 건너오면서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된 연합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업 연합의 형태로,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점

카르텔을 일종의 담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경제발전 저해,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 소비자들의 후생 저해 등과 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금지 및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종류

• 조건 카르텔: 판매 조건을 협정하는 조건 
• 가격 카르텔: 판매 가격의 최저한을 협정
• 지역 카르텔: 판매 지역을 협정
• 공급 제한 카르텔: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최소한을 협정

 

시장 가격 유지 인상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보통 경기가 위축될 때 결성된다고 해서 '불황의 아들'이라고 하며 방위적 카르텔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담합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기에 결국 독점과 같은 폐해를 초래합니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 

 

대표적인 카르텔로는 OPEC이 있습니다. 국제 석유자본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목적으로 석유 수출국들이 결정한 자원 카르텔.

 

1960년 9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가 바그다드에서 창설한 국제 기구. 

 

OPEC의 회원국은 총 14개국-위 5개국을 포함해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앙골라, 가봉, 콩고, 적도기니 등이 있습니다. 

출처 : 조선비즈

 

OPEC 회원국들은 담합하여 생산량을 제한해서 원유 가격을 높게 책정해오기도 했습니다. 

 

 

드비어스

또 다른 예로 드비어스가 있는데요. 세계 시장 전체에 공급되는 다이아몬드를 전량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생산업체를 빨아들여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을 마음대로 조정해 가격을 설정한 민간 부문의 대표적인 카르텔이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르텔 하면 멕시코의 마약 밀매 집단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의 범죄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카르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경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투 운동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침묵의 카르텔뿐만 아니라 자원 카르텔, 불황 카르텔, 웹하드 카르텔, 디지털 카르텔 등 우리 사회의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침묵의 카르텔은 사회집단이나 이해집단에서 불리한 문제 혹은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조직적으로 침묵하고 은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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