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실채권 해결책이 되어줄까?

매일경제에 '자영업자 빚 탕감 배드뱅크 채권 매입에만 20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부실채권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드뱅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기사에서 자주 보게 될 테니 한 번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배드뱅크?

배드뱅크는 부실채권 전담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사서 '팔면 돈이 되거나, 다시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만들어주는 즉, 부실채권에 심폐소생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은행)이 기업에게 빌려주었던 대출이 기업의 부도, 경영 악화 등으로 갚지 못하는 것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배드뱅크는 어떻게 심폐소생 역할을 해주게 되는걸까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거나 담보로 토지를 받았다면 개발 또는 공장을 가동해서 가치를 높이는 등으로 해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뱅드뱅크를 활용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라임배드뱅크(라임운용펀드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가 최근에 설립된 배드뱅크였습니다. 

 

과거에는 1997년 외환위기 대응해 기업부실채권을 정리하고자 했던 '부실채권정리기금' 있었으며, 서민의 과다 채무를 해소하고자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했던 '국민행복기금'이 있었습니다. 아래 기사는 2020년 4월에 한경코리아마켓에 실린 라임배드뱅크 관련 내용입니다. 

 

출처: 한경코리아마켓

 

 

 

 

 

배드뱅크 장점

최근에 팬더믹으로 영세 자영업자 대출과 개인파산자가 크게 늘어 배드뱅크를 개인에게도 적용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배드뱅크 설립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고 하니 조만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드뱅크가 생기면 은행은 비교적 손해를 덜 보고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어 좋고, 채무자는 채무를 합리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 대출자들 입장에선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털어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배드뱅크 단점 

그러나 배드뱅크만 믿고 무분별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모럴해저드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 
•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커질 수 있음 
• 이런 정책들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음 

 

 

모럴해저드란 불완전한 정보 상황에서 은폐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의 결과를 말합니다. 즉, 법이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한다는 것인데요. 고소득자이면서 요리조리 피하는 고액체납자가 이런 부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 인수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게재된 부실채권 인수에 따른 채무자와 금융회사 측면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채무자 측면

• 신용회복 : 다양한 채무조정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 개인정보보호: 보유한 부실채권을 재매각하지 않아, 채무자의 개인 정보 유출 방지 
• 자활지원: 채무조정부터 취업까지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자활지원시스템 보유 
• 과도한 추심 방지: 옴부즈맨 등의 제도를 통한 과도한 추심 방지 
  (옴부즈맨?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

 

금융회사 측면 

• 공정한 가격결정: 최소한의 금융비용과 관리비용만을 채권 가격에 반영
• 신속한 매각 및 유동성 확보 
• 잔여 이익 배분
• 채무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 민원 최소화 
• 간편한 매각절차. 비용절감 

 

 

 

 

 

 

배드뱅크는 빚으로 힘들어하는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숨통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악용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우려가.....,

 

그러나 지금 시기에는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도 적용하자는 안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시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