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번에는 보호무역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 

한국은행에서 정리한 경제 금용 용어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는
■ 직접적인 방법 - 수입금지나 수입 할당
■ 간접적인 방법 -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
■ 그 외 - 덤핑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 조작 등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무역이란?

보호무역주의를 보기 전에 무역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무역은 국가 간의 분업 체계입니다. 

각 나라가 생산해내는 재화는 각기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석유가 무한히 공급되고 또 어느 나라는 과일이 풍부해서 과일로 만드는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등등

각 나라 간의 분업(전문화)을 통해 서로 없는 것을 교환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합니다. 

 

무역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을 들여올 수 있기에 좋습니다. 아니 꼭 필요합니다. 

 

 

 

FTA?

무역에서 FTA는 빠질 수 없습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으로,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는 서로 오가는 제품에 관세 등 아무런 제약 없이 무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니 잘 팔립니다. 

 

• 제품 교역 측면에서 하나의 교역권으로 묶이게 된다. 
• 경쟁력 있는 제품이 수입되기 때문에 자국 산업이 악화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역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상품이 더 싸게 들어옵니다. 

싸게 들어오는 그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어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쌀을 수입할 경우, 질도 좋고 가격도 쌉니다.

그런 쌀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우리나라 쌀보다 미국에서 들어온 쌀을 더 많이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경쟁력에서 밀려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쌀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보호무역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보호무역주의란 한마디로 '나 수입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자국의 산업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무역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론 중 '유치산업 보호론' 있다고 합니다

유치산업 보호론이란?

'우리나라는 ㅇㅇ 산업이 이제 막 생겨났고 육성해 나가는 단계인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당신 나라에는 이 ㅇㅇ 산업이 이미 성장해 있기 때문에그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 우리 ㅇㅇ 산업은 버틸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예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산업을 확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로 펴내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쇼어링 정책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도 미국으로 회귀시키고, 외국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도록 법인세를 인하해주면서 유도함.

 

2. FTA 폐기 및 재협상

 

3. 환율 절상 압력 

주요 교역 대상국들을 대상으로 환율조작국 또는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평가하면서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음. 

환율 절상시키면 상대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도 악화된다. 그럼으로써 미국으로 유치한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수출하기도 쉬워짐 

 

4. 보호무역조치

교역대상국들 또는 산업들의 수입을 규제함. 관세를 높게 책정해 경쟁력을 잃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다. 

미국이 무역적자가 심해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함.

 

 

이러 보호 무역조치로 산업이 확장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 수준이 올라가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생산을 늘립니다. 즉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위 내용은 [김광석님의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를 참고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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