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변화되고 유지되는 것들

약 2년 동안 유지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각종 모임은 물론, 집안의 대소사도 하기가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일상을 회복하려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으로써 변화되는 것과 유지되는 것들이 어떤 지 알아볼게요. 

 

 

출처: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4월 18일부터 유지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지하는 이유는 위증증 환자의 수가 줄고 있고, 감염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 식당, 카페 등 무제한 영업이 가능하며, 많은 인원의 사적 모임도 가능합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 극장, 강연장 등에서 한 자리 건너뛰고 앉기 등도 해제됩니다. 

 

 

거리두기 해제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적용 예정이지만 감염병 등급의 하향 조정은 4월 25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5월 말까지 이행기간을 두고 변화를 살피다 5월 말부터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조치도 없앤다고 해요. 

 

출처: 질병관리청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및 지원금 폐지

5월 말부터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폐지'가 도입되면, 코로나에 걸려도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면 된다는 것인데요. 독감에 걸리면 병원 가서 약 먹고 며칠 쉬면서 치료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확진이 되면 각종 지원 제도를 운영했었는데요. 검사료, 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가 휴가비 등. 그러나 이제 이런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예정입니다. 생활지원비로 받았던 10만 원, 회사에 지급되던 유급 휴가비 또한 없어지고, 입원 치료비/ 검사비 또한 확진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생활지원비 폐지
• 유급휴가비 폐지
• 입원치료비 검사비 지원 축소  

그러나 위증증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치료제 비용과 입원 병상 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변화되는 것들 

• 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 : 밤 12까지 였던 영업시간이 제한이 해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 최대 10명까지 허용되었던 인원 제한 해제 
• 99명까지 허용되었던 행사 및 집회 제한 해제 
• 종교시설 인원제한 해제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급이 조정되면 많은 변화로 인해 혼란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지되는 것들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유지 :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 예정
•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유지 :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시설 
• 요양병원 등의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유지 : 외출 외박 제한 유지, 입소자 선제 검사 
• 신규 변이 및 재유행시 거리두기 재도입 
•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 백신 접종 완료 시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6월 경) / 코로나 검사 입국 전후 각각 1회로 감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달라지는 것과 유지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살표봤는데요.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대가 오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 최윤식님이 2025년 미래를 전망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 경로는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시점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위드 코로나 정책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도입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빨리 변화하는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